형사소송이란?
형사란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 범죄행위와 그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범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 가해자가 된 경우 및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행위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도 변호사의 몫입니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하게 받기 위해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SEON 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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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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